[세설]아우토반에서 배우는 규제개혁

이준석 특허청 차장

▲이준석 특허청 차장

여행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왔다. UN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한다. 연간 약 8000만명의 해외 관광객이 파리시내의 에펠탑을 사진에 담기 위해 프랑스로 몰려들고 있다.

프랑스 관광산업은 캐시카우(cash cow)로서 프랑스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에 이어 집권한 사회당 올랑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인 이유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인들은 유럽을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나라 독일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독일의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26%이며 이 중에서 자동차 산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독일의 유럽연합내 자동차 생산 점유율은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도 22%에서 2012년 35%로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자동차 업계는 판매량 부진으로 공장폐쇄, 감원 등의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데에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했다는 자부심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덕분이다. 독일이 이러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숨은 공로자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고속도 규제가 없는 고속도로, '아우토반(Autobahn)'이다.

아우토반의 기원은 공교롭게도 1930년대 초 나치당이 정권을 잡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가 독일의 수송력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나치 정권은 수송력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우토반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시속 200km를 넘게 달리는 도로환경이 조성되었고 독일인들은 무엇보다 고속에 견디는 강한 내구성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다. 최고속도 규제가 없는 아우토반은 독일산 자동차가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와 고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 최근 '게임중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서북부에 위치한 한 연방주는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이 독일에 와서 게임개발을 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주정부가 위치한 곳은 과거 '라인강의 기적'을 일궜던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역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쇠락을 거듭하던 중공업산업은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새로운 산업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독일 주정부로서는 게임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임을 간파하고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경제개방 이후 대부분의 우리 제조업 회사들이 중국으로 썰물처럼 빠져 나갔듯이, 게임업계 회사들도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을까 불안한 것은 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핵심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침체된 우리 산업 전반에 활기를 다시 불어 넣기 위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특허청에서도 규제개혁에 앞장 서고 있다. 올해 규제개혁 절차에 국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29건을 폐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 대부분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맞춰져 있다. 권리가 소멸된 상표권의 같은 상표를 상품출처의 혼동우려를 고려해 1년간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한 것도 사례 중 하나다.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경제를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가가치 높은 특허로 권리화되고 사업화되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지속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