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살기 좋은 댐 주변지역을 위해

[경제칼럼]이재홍 K-water 충청지역본부 관리처장

▲이재홍 K-water 충청지역본부 관리처장

우리 충청지역에는 모두 3개의 다목적댐이 있다. 대청댐, 충주댐, 보령댐이다.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댐에 대한 시각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로서는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생활환경의 발전이 더딘 등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댐을 관리하는 K-water는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충주, 대청, 보령 3개댐 주변지역에 매년 140억원 이상의 지원 사업비를 투입, 해당 지자체와 사업비를 절반씩 집행한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자체가 집행하는 50% 부분의 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잘 쓰이면 되었지 출처가 어디면 대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를 바로 아는 일은 중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주인 없는 돈'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K-water는 무려 24년 전(199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상대적인 불편과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며, 주민소득을 늘리고 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 댐은 저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총 저수용량 2000만㎥ 이상의 댐이다. 전국적으로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댐 등 모두 24개 댐이 해당된다. 지원사업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발전 및 용수판매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된다. 1990년 최초 사업시행 이후 지원수준은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어 왔다. 현재는 발전판매수익금의 6%, 용수판매수익금의 20%수준이다. 2014년 지원사업의 출연금 및 지원금 규모는 모두 737억원이다(24개 댐 전체). 지난해보다 약 14억원이 늘었다.

올해 우리 K-water 충청지역본부의 댐 지원금은 141억 1천만원이다. 댐별로는 대청댐 53억 8000만원, 충주댐 75억 6000만원, 보령댐 11억 7천만원이다. 이를 다시 각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북도 116억 5000만원, 대전시 12억 9000만원, 충남도 11억 7000만원이 지원된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집행한다. K-water는 나머지 50%로 주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펼친다.

K-water 충청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주거환경 등을 개선해 주고 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사 간병도우미,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둘째,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새로운 소득증대 발굴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소득층 집수리, 친환경영농 지원,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등이 좋은 예다.

셋째, 지역의 미래세대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힘쓰면서, 다양한 육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생 원어민 영어강사지원, 영어캠프 및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중고생들과 대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각 댐의 효나눔복지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식사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노래교실과 기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댐을 해당지역의 발전과 주민행복을 이끄는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K-water는 이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해당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를 찾아 꾸준히 고쳐 나가겠다.

댐 주변이 다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는 또한, 모두의 행복을 위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