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극적인 복지로 자살률 줄이자

한국이란 나라가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병원을 가장 자주 찾고, 오래 입원한다니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OECD Health Date 2014' 통계 자료는 한국인의 힘겨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어 뒷맛이 씁쓸하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2012년을 기준으로 10만 명 당 29.1명으로 OECD 평균수치인 12.1명보다 17명이나 많은 수치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이전만 해도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았으나 이후 줄곧 우리가 높다.

지난 5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1.4배 늘어났다. 지난 2007~2012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6.6%로 OECD 평균치 2.3%의 약 3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통계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자살률이다. 특히 10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2011년 매년 자살자가 1만5000명이 넘었다. 자살의 주된 원인은 정신적 문제가 30%에 달하며 질병 및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 등 시골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건도 적지 않다. 반면 도시에서의 빈곤을 떨쳐내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 셋방에서 발생한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에서 우리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세 모녀 또는 농촌의 독거노인 등이 이젠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빈곤층이라는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실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복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특별조사'를 지자체마다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워낙 적은 복지담당 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의심스럽다. 최근 경기불황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자가 증가할 요인 또한 높다.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통해 자살률 감소 방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 자치단체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