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외청 정책추진 '고삐'

조달청, 건설용역 평가기준 개정… 특허청, 심사처리 단축 등 전력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1일 부터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한 평가기준은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와 가점제 도입을 통해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 및 청년 기술자의 신규 고용 촉진 등을 담고 있다..

심층평가 대상 용역규모 상향,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업무중첩도의 실격요건 강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1일부터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등을 조달청의 전자촉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촉탁이란 등기신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법원행정처와 국유재산 등기촉탁 사무를 전자화하기로 하고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간에 연계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0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5개년 종합전략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민 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특허청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틀과 부처·관계기관 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한해였다”고 밝혔다.

또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와 우리 기업의 특허 침해·분쟁 대응 지원 등 10대 중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범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과 연계해 추진하고 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과제를 진행,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