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대형 금융사고 피해 규모 1조원 넘어

국민은행 4건 최다

지난 10년간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 금액 규모가 무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대부분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횡령·배임·위조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20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무려 1조1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 임직원 횡령, 배임, 공갈, 절도 등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대형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4건, 피해액이 3198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2004년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 및 횡령으로 650억원, 2011년 서류조작 불법 대출 2336억원, 2013년 1억150만원의 수표를 직원이 100억원으로 변조·예치 후 인출,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직원이 111억원을 불법 수취한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금융기관은 경남은행으로 2008년 임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 등에 지급보증서를 위조 발급한 단 한 건의 금융사고의 규모가 4132억원에 달했다. 외환과 신한은행도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각각 783억 원과 7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각각 783억 원과 7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조흥·SC·농협·시티은행 등도 횡령·위조·불법대출·파생손실 축소 등으로 사고금액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과도한 실적주의와 불안정한 지배구조와 낙하산 인사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물론 감독당국에도 부실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