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의 눈]넘쳐나는 당선 감사 현수막… 혹시 불법?

[시민기자의 눈]넘쳐나는 당선 감사 현수막… 혹시 불법?

공직선거법상 '1개동에 1개' 제한 안 지켜… 시민 “현수막 공해”

  • 승인 2014-06-11 17:47
  • 신문게재 2014-06-12 5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 대전시 서구 문정네거리 3곳의 모퉁이에 각각 설치된 당선사례 현수막들, 지정게시대가 무색하다. 조강숙 시민기자
▲ 대전시 서구 문정네거리 3곳의 모퉁이에 각각 설치된 당선사례 현수막들, 지정게시대가 무색하다. 조강숙 시민기자
대전시 서구 둔산1동과 3동을 나누는 문정네거리 탄방중학교 담장 쪽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 옆으로 가로수나 신호등에 칭칭 묶인 현수막들이 눈에 띈다. 건너 편 문정초등학교 앞과 세이브존 앞도 예외가 아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속속 걸리기 시작한 일부 당선자들의 감사인사 현수막이다. 일부 시민들은 ‘혹시 불법현수막은 아닐까’ 의아해 하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법상 이 같은 현수막은 모두 적법하다. 공직선거법 제118조 5호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고 돼있다.

그러나 일부 당선자의 경우 한 교차로에만 2개 이상, 한 동에 4∼5개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실 예로 11일 오후 A 당선자의 감사 현수막은 둔산1동의 크로바네거리와 둔산 우체국 앞 등 2곳에 동시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전서구선관위 관계자는 “1개 동에 1개의 현수막만을 게시해야 한다는 점은 당선자에게 고지를 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선관위에서 직접 철거를 하지는 않고 당선자에게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개수 초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신고 등의 민원이 없어 실태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서구청 불법현수막 담당 공무원은 선거후 13일간 현수막을 게시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며, “평소 지정게시대 이외에 걸린 광고 등 현수막은 서구청에서 단속을 하지만 선거 관련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한 동에 한 개만 허용되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당선인사 현수막 게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도 한동안 과도하게 게시된 선거현수막을 봐야 하는 것은 공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씨(41ㆍ서구 둔산동)는 “당선자들의 감사인사 현수막은 특정 시기에 짧은 기간동안 게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당선자들의 현수막이니 만큼 법에서 허용하는 개수를 지키는 한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숙 시민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대트랜시스 파업과 집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가중
  2. '11만1628명 수료생 배출' 이만희 총회장 "종교탄압은 절대 안돼"
  3. 충남도, 중국 장수성 등 3개 지방정부와 환경행정교류회 개최
  4. [미래인재 키우는 충남교육 참학력] 충남교육청, 인문소양교육 강화로 학생 문화 감수성 UP
  5. [사설] '안면도 개발·내포 병원', 관건은 사업성
  1. [사설] 국비 확보에 지역 '원팀' 정신 아쉽다
  2. 언론중재위원회 제3차 언론인 전문 연수
  3. '2024 신문이 들려주는 숲 이야기 NIE 패스포트 공모전'
  4. 정원의 설계에서 시공 및 관리까지
  5.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헤드라인 뉴스


대전 영양교사 배치 절반뿐… 내년 모집도 ‘역대 최저’

대전 영양교사 배치 절반뿐… 내년 모집도 ‘역대 최저’

청소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대전 내 영양교사 인원은 전체 학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2025년 대전 영양교사 모집인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학교 내 영양교사의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원 감축까지 추진하고 있어 학생 식생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내 영양교사는 184명이다. 대전 전체 학교(특수학교 포함) 312곳 중 영양교사 배치는 유치원 1명, 초등 119명, 중등 23명, 고등 36..

대전 동구·충남 당진서 멧돼지 떼 출몰…당진서 2마리 잡혀
대전 동구·충남 당진서 멧돼지 떼 출몰…당진서 2마리 잡혀

10월 31일 저녁 대전 동구와 충남 당진 일대에서 멧돼지 떼 출몰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수색을 벌인 가운데, 당진에서 2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주민 피해는 없었다. 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31일 밤 9시 52분께 당진에서 멧돼지 2마리를 포획했다. 앞서 오후 6시 45분께 동구 낭월동에서 멧돼지 4마리가 출몰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대전소방이 수색을 벌인 바 있다. 곧이어 오후 7시 35분께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석문산업단지에서도 멧돼지 3∼5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슈]치솟은 아파트에 깊어지는 그늘…개발서 빠진 노후주거 `현안으로`
[이슈]치솟은 아파트에 깊어지는 그늘…개발서 빠진 노후주거 '현안으로'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는 깊어진다고 했던가, 대전에서도 부쩍 높아진 아파트만큼 그 아래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할 때 수익과 사업성이 기대되는 핵심 구역에서만 노후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고 있다. 새 아파트 옆에 낡고 노후된 주택과 상가가 그대로 남은 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주민들은 되살릴 수 없는 죽은 건물이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 후 남은 원주민의 구김살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49층 옆 2층 노후건물 '덩그러니'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골목을 걷다 보면 49층까지 솟은 아파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학원연합회 ‘생명나눔’ 따뜻한 동행 대전학원연합회 ‘생명나눔’ 따뜻한 동행

  • 매사냥 시연 ‘신기하네’ 매사냥 시연 ‘신기하네’

  • 동절기 이웃사랑 김장 나눔 동절기 이웃사랑 김장 나눔

  •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