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성실복무 지원 정책

[기고]김상현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 김상현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평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현역과 보충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현역병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토방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충역은 사회복지시설ㆍ행정기관 등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보충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이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복무관리 및 통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통제가 곤란한 시간대에 범죄(폭력, 절도,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인이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들도 많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자괴감과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면서 복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서비스 및 행정 지원 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그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나아가 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현장 중심의 복무관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장이 복무부실 우려자가 다수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을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수렴?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복무기관 담당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복무기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노하우를 책자로 발간ㆍ배포하여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우수복무사진ㆍUCC 공모전, 이달의 복무우수자 선발 표창, 사회복무요원 복무우수자 안보견학 등을 추진하고, 모범 복무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전사적 복무관리를 통해 상호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효율적 복무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성실복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장 명의의 협조 서한문을 부모님께 발송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담당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부모님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방청장과 복무지도관이 매주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토의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복무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청 자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TF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6급 이상 간부직원이 복무부실 요인을 상시 분석하는 한편, 복무기관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복무부실 우려자에 대한 상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도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람들인 만큼 이들이 복무현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병무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