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호]6·4 지방선거에 바란다

[NGO 소리]유기호 대전시노인복지관장

▲ 유기호 대전시노인복지관장

세월호 침몰 사건을 접하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 경제대국을 무색케 했고, 온 국민은 맨붕 상태에 빠졌다. 사망자 가족과 피해가족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물질이라는 욕망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행복은 돈에 얽매여 우리를 슬프게 한다. 사회복지의 속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 자립의지와 사회통합을 말한다.

성경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라고 했고, 경제학자 T.h.마샬(Marshall)은 복지를 “개인주의 또는 집합주의 이든 부(富)와 행복(幸福)의 축(軸)이다” 라고 했다. 풍요로운 현대사회는 행복을 재화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화가 부족해서 빈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6·4 지방선거!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파생되는 인간회복 방안은 무엇인가? 각론에서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예상치 않은 사회심리 모드(mode)에 의해 가정 분산(해체)과 통합 등 악영향을 초래한다. 현 제도는 케어(care)대상자의 행복에 관한 문제해결은 빈약하다.

시장 후보자께서는 중산층·저소득계층에게 희망과 신뢰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투자하고, 생산하고, 소비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즉 환경의 영향을 받아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인격을 바꾸게 마련이다. 가난과 실패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성공의 기회도 없고 정치를 이용해 타인이 번 돈을 뜯어 먹는 비정상적인 일 뿐이다. 결코 행?재정적 지원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공공재이다. 공공성으로 투입하고 그 기술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한다. 복지는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되 예방에 우선해야 한다. 시혜적인 정책은 자못 게으름을 낳는다. 그러기 위해 첫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즉 QC 활동이다. 민·관 파트너 십(Partnership)을 강화하여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민간조직의 프로그램 품질을 높여야 한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무상복지는 빈곤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로드맵을 만들자.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에게까지 존엄성을 갖고 인간답게 삶을 완성하는 긴 터널을 마련하고 확대하자. 인생은 3교대! 배우고, 일하고, 휴식을 즐기는 황혼의 시간이 우리시대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셋째, 노인복지는 늙음을 준비하는 남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시스템을 갖추자.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살아갈 시간은 많은데 돈 벌 시간은 줄어들고 아직도 더 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데 세상은 등 을 떠민다. 나이 듦은 노쇠가 아니라 성숙되는 것이다.

한 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에 대한 인식은 가난,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 건강악화 인데 반해 선진국은 자유, 만족을 꼽는다. 일본은 생산 연령을 70세로 검토 하고, 영국은 아시아의 경노사상에서 해법을 찾으며, 2011년 6월 복지개혁 7대 원칙을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신학자 윌리암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행복의 3가지 요건은 “①희망을 갖는 것. ②할 일이 있는 것. ③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복지환경과 기회제공을 활성화하여 아픔 없는 시민, 모순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보다 가치로의 삶의 질에 역점을 두는 계기로 삼자. 바보처럼 정부를 믿는 시민으로 행복한 대전으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