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천안 직산폐광산 오염 '방치'

주민 건강영향조사 1년째 뒷짐… 예산문제에 후속조치 제자리 걸음

환경부가 토양오염 기준치를 넘는 천안 직산 폐광산 주변 주민을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천안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직산 광산을 중심으로 주변 논과 과수원 등 6만6703㎡에 대해 28개 지점을 선정, pH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9개 중금속 오염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비소 등 5개 중금속이 17.9%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특히 전체 논과 과수원의 16.7%인 1만1144㎡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량도 무려 4334t으로 집계돼 농작물 피해와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됐다.

기준치 이상인 비소는 독성이 강해 섭취 시 인체 내에서 신경 계통 이상 증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소가 검출된 토양에서 재배된 식물은 식품으로 부적합해 조속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폐금속 광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토양및 수질 오염지역과 면적을 산정하고 복원 필요광산은 산업부 등에 통보·조치해 주민 건강을 보호할 목적이었다.

따라서 환경부 발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광해방지사업시행을,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작물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 환경부 예하 환경보건관리과에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 등의 조사취지와 달리 후속조치는 예산문제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후 해당 기관 등을 상대로 주민건강 영향조사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지난 3월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에 폐금속광산 주변 오염방지대책 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

당시 공문을 통해 “2012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 조사 결과 직산 광산 주변 토양에서 비소가 다량 검출돼 광해방지 사업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천안시의회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광해관리공단은 올해 광해방지사업 실시계획에 반영, 직산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힐 뿐 예산 수반문제로 조속한 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뒤 환토나 복토하방식으로 토질을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직산 광산은 일제 강점기에 개발되기 시작해 1980년 문을 닫을 때까지 70년간 금과 은 등을 채취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