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보제공' 상표분쟁 예방효과

심사단계서 모방등록 차단

분쟁 없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1300여건 수준이던 상표심판 청구건수가 지난해 1600건을 넘었다. 이는 20%가량 증가된 수치이다. 2013년 기준 상표ㆍ서비스표 등록표장은 130만건을 넘어서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치열한 상표경쟁 속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보제공'을 제시했다. 정보제공이란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는 제도다.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작성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