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탁월한 출연연 기관장 연임 가능

과학기술관련 법안 국회 통과 '성실실패 땐 책임완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도

성과가 탁월한 출연연구기관장의 재선임이 가능해진다.

6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 주요 법안(연구회 통합법, 연구개발특구법, 성실실패 인정법 등)과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통칭 연구회 통합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안을 담고 있다.

또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지원·관리 기능 내실화와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및 연구기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통칭 성실실패 인정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당초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조치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기관 지정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 분리 허가 ㆍ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연구소기업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에 참여할 경우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