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잊어선 안 될 세월호 무한책임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지난 4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한 이후 또다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론을 밝힌 것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팽목항에서도 박 대통령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대통령의 연이은 책임론은 20여일이 넘도록 시신조차 찾지 못해 지쳐가는 실종자 가족들에겐 다소나마 위로의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무한책임론이 그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흐지부지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합동수사본부는 탑승객을 위기에 빠뜨린 뒤 탈출한 선장 이준석씨 등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의 방향이 선원들의 과실과 선사 측의 구조적인 비리 및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방향도 대통령의 '무한 책임론'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해경과 관련, 초동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는 물론 언딘과의 유착 관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세월호의 잘못된 증축을 묵인해 줌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선급 등 감독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또한 진행돼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하나의 컨트롤타워조차 꾸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허비한 정부당국의 책임소재는 분명 엄중히 가려야 한다.

세월호 침몰 유가족들은 '진실을 규명하자'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에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무한 책임론'의 실행을 위해서라도 서명운동에 대한 국민적 동참이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