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예총, “문예기금 지자체 이관 부작용 우려”

정부 '광특회계 전환' 강력 반발

정부(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기초문화예술지원 성격이 지역협력형 사업의 광특회계 전환에 대한 방침을 세우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대표 박상언)은 24일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기금회계(문화예술진흥기금)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전시연합회(이하 대전예총)도 일방적인 결정에 우려감을 표했다.

대전문화재단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나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지역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의 광특회계 전환은 많은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며 “광특회계 이관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지역협력형사업의 배분기준 개선은 물론, 지역의 자율성 확보 노력과 성과를 일시에 손상시킬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기초예술육성지원 사업 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협력형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형태로 집행이 됐으나,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시에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해, 시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정책분야별·지역별 지원 편차가 심해질 수 있고,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기존에 문예기금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축소되거나 예산집행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존의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행정의 전시성, 홍보성 문화예술사업에 더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겉으로는 지역예술 진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에 의해 마음대로 재단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술지원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최남인 대전예총회장은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예술활동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금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이사회 등을 통해서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지자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지협 정책협력위원회는 17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협력형사업의 광특회계 이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의 5개 재단 대표자들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광특회계 이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앞으로 한지협 정책협력위원회와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각 지역별 여론형성, 예술인 연대서명 등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고,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명의로 광특회계 편성 재고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