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6·4地選 후보자에 바란다

[NGO 소리]이진희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 이진희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8일 '2014 지방선거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이 출범하였다. 이 '공동행동'에서는 대전지역 사회복지사들과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시급한 복지관련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시장 후보자들의 대전에 대한 복지비전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시민이 함께 듣고 검증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의 배경에는 두 가지의 절실한 바람이 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개발과 토건 중심을 탈피하여 부디 지역복지 중심의 선거를 치러보자는 것이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있으며, 설령 지방정부가 보다 나은 복지를 지향하고자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주 관심사는 개발정책이나 배분정책이지 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리하여 지자체장들의 지역정책 인식에는 늘 '경제 살리기'가 중심에 있어 왔고 시민의 복지문제는 지역경제의 종속물로 간주되기 일쑤였다.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건설, 외자유치 등의 이슈들이 표심을 둘러싼 선거이슈의 주를 이룬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 추세와 함께 국가의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지역복지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것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복지문제가 지역경제나 개발의 문제에 밀리지 않는 중요한 선거이슈로 부각되고, 그리하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이 '공동행동'은 사회복지계의 뜻을 모아 지역민에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복지관련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이 의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복지관련 공약의 진정성이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이 '공동행동'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 또 실현가능한지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운 각종 사회복지 관련 공약들이 사후에 쉽게 후퇴 혹은 폐기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득표를 위해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이행가능성은 따져 보지도 않고 '묻지마' 식으로 공약을 내걸고, 선거가 끝나면 재정문제를 운운하며 '안되면 말고' 식으로 대하는 행태를 말이다. 지난 대선 때의 공약들 -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 - 도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았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공동행동'은 후보자들의 관련 공약을 면밀하게 따져봄으로써 복지문제가 단지 표를 얻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후보자들이 복지를 얼마나 시민 생활과 관련하여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에서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모든 시민의 바램처럼 단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 측면에서 지역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기초한 구체적 공약을 제안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이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