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KAIST노조 성명… 과학기술 정책 문제 제기

“출연연 재정립·정부 과도한 개입 중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KAIST노동조합은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가짜 정상화가 진짜 문제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 출범 이후 지적했던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들이 일년이 지나도록 개선되기는 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창조 경제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개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떠한 성찰과 반성도 없이 모든 책임을 출연연에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출연연에게 사업화와 기술 지원만 강조할 뿐, PBS(연구과제중심제도)·상대평가제도·이진아웃제 등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과 비즈니스를 결합하려는 모호한 개념의 사업은 지역주의와 정치적 영향력이 앞서 제대로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명박 정부보다 연구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더 많은 역사적 후퇴를 감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낙하산 인사의 폐해도 출연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며 “출연연의 기능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지배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