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한]후보자, 참공약 개발 이렇게 하자

[시사 에세이]고승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고승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공약'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정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 등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정책선거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선관위도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공약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 등에게 선거공약 등 공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6일 개최한 선거아카데미를 통해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선거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강의·안내하는 등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뤄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달 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선거 실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제 매니페스토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밖에 없는 당면과제가 되어 버렸다. 매니페스토정책선거의 실천을 위해서 각 선거의 후보자는 참공약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의 이해를 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한다. 입후보예정자는 공약 개발을 위한 지역문제를 찾기 전에 우선 자신이 어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당선되었을 때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 세종시의회의원이 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문제 찾기에 착수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실현가능성을 제고하여 시간과 노력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지역 및 선거구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료를 수집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시 주민들과의 많은 접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수시로 정리하고, 지역 언론사에서 최소한 최근 1년동안 문제점으로 다뤄져 왔던 기사나 사례, 당해 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 수집 등을 통해 지역문제 찾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넷째, 수집된 문제들의 완급 경중 등을 고려해서 해야 할 일을 정한다. 수집된 지역문제들을 상호 비교해 지역주민들의 요구 정도, 지역의 미래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리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해야 할 일을 정한다.

다섯째,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결방법을 찾는다. 해야 할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은 가급적 현행법 등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비용보다 효과가 커야하고 재원의 조달 방법이 연차별로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매니페스토 형식에 의한 최종공약을 작성한다. 최종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먼저 공약을 제시하고 제시된 공약에 대한 이유와 목표, 방법, 재원, 기한 등 다섯가지 요소를 짜임새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현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일곱째, 선거운동 매체별로 유권자에게 제시할 참공약을 정한다. 예를 들어 예비후보자로서는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제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의 방법을 통해 제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매체별로 알릴 참공약을 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앞에서 매니페스토의 실천을 위한 후보자의 참공약 개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 세종시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지금까지 준비하여 온 후보자라면 참공약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아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제대로 된 정책선거의 출발점이 되도록 참공약 개발에 노력하고, 유권자는 투표하기 전에 선거공보 등에 게재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제시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선진선거문화와 정치발전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