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경전철 건설이 최선인가?

[월요아침]김우영 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

▲ 김우영 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

대전시가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지상교각 방식에 경량전철인 자기부상열차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두고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저마다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돈이 적게 드는 경량전철 건설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 또한 정부정책도 경전철로 건설 할 때만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무언가 철도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정책결정의 기준에 의구심을 갖게끔 한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연장과 수요에 따른 정확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철도에 대한 학문을 전공한 철도전문가와 교통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립해야 하는데 명확한 원칙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또한, 경전철이 건설된 이후의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전국 각지에 경량전철이 건설되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용인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 등이 적자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건설된 경전철로 인해 부의 도시가 빈곤의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다. 심지어는 시민 소송단을 결성해 2013년 10월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용인시장을 상대로 사업비 1조 127억 원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교훈을 자치단체장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보통 경량전철을 건설할 때의 비용은 중량전철의 2분의 1 이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고, 경량전철을 건설하면 국비지원을 국가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실적 내세우기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경량전철은 100개 노선을 건설하면 1개 노선에서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환승을 하기 위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다시 도로위에 건설되어 있는 경전철 역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면 환승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지금 대전도 자기부상열차 경전철을 이용해 도시교통을 해결하려 하지만 세계 경전철의 평균 연장을 보면 36㎞가 넘는 대도시의 장거리 교통수단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느냐, 적게 지원되느냐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만약 국비지원이 더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한다면 이는 건설 후에 대전시는 재정적인 큰 부담과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되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부담은 엄청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 현재 타 도시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견되고 결국은 이용객들의 외면으로 만성적자 노선으로 전락해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국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100%가 아니고 대전시 경전철 건설 설계비용 약 1조3699억원 중 국비가 약 8160억원, 시비가 약 5440억원이다.

그렇다고 볼 때, 대전시는 경전철 건설에 투자되는 시비와 건설 후 발생되는 운영적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대전시의 재정악화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국비가 덜 지원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저심도 지하철이나 중량전철로 건설을 해야 대전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옳을 것이다.

혹시라도 대전시가 경량전철 건설계획을 실적위주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위에서 말한 조건이 충족되었는 지, 아닌지를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