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조]유권자와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바라며

[기고]김규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김규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1952년 선거가 최초다. 이후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30년 만에 지방의원선거로 부활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는 1995년 제1회가 실시된 이후 1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선거환경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돈으로 얼룩진 선거는 많이 깨끗해졌고, 선거절차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고 있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남았다. 유권자,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화합과 축제의 선거를 말한다. 그러나 선거에 돌입하면 금권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부정선거를 걱정하게 된다.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선관위도 잘해야 하겠지만 후보자와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어렵다. 또 무관심으로 낮은 투표참여는 주민의 대표성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 2월 하버드대와 시드니대의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세계 각국의 선거공정성 지수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당당하게 세계 6위를 차지했다. 특히 투·개표 분야에서는 각각 5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선거절차의 공정성은 미국(26위), 일본(16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선진화된 선거장비 및 제도개선 역할도 컸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우리도 선거관리 수준에 걸맞은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주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유권자의 참여 편의를 위한 새로운 투표방식이 도입된다. 사전투표제가 그것이다. 전국의 유권자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서 전국 3500여개의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과거 부재자투표처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신고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는 방식은 세계 최초다. 이는 우리나라 선거관리 체제를 또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근로자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 사용,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배열방식 변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선거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내·홍보활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펼치고 있다. 선거절차와 과정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와 정당·후보자가 정당하게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법규를 안내하고, 선거행정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한편 불법·부정한 행위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 시키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와 화합으로 마무리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처리해 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에 따라 지역경제·교육 등 시민의 생활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선거는 결코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가족, 시민들의 살림을 맡아 살아가는 주민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우리의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 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결과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대표자는 시민과 함께 화합하여 정책·공약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권자,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6·4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자치를 성숙시키는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