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이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청, 3대전략·40개 과제 담은 '행정혁신방안' 발표
조달청(청장 민형종)이 14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등 3대 전략, 40개 과제를 골자하는 성공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실질 체감형 규제개혁에 역점을 둔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년창업 비중이 높은 건축설계 분야 공모를 확대, 여성기업 적격심사 시 우대평가하는 등 청년·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초점을 뒀다.
또 외국진출 중소기업 지정을 200개 기업으로 확대, 해외조달시장 수출 목표도 2억 달러로 세웠다.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전문평가단을 도입해 평가위원부터 과정,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 증빙자료 대체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반면 나라장터 민간개발을 확대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미등록 규제 발굴 TF팀 가동… 일제정비 돌입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미등록 규제 발굴을 위한 전담팀(TF)을 가동, 일제 정비에 들어간 상태다.
법령에 있는 규제의 경우 철저한 심사를 통해 대부분 발굴·등록됐지만, 훈령·예규 및 행정지침 등에 숨어 있는 규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미등록 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바 있다.
관세청, WCO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 사례 알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3차 세계관세기구(WCO) 청렴소위원회에 김충호 감사관이 참석, 우리나라 관세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 및 사례를 회원국들에게 알렸다.
특히 김 감사관은 특히 규제와 공직비리 간의 연계가능성을 역설하면서 관세청의 불합리한 규제법령의 개혁해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허청, 전문가 20명 구성… 규제개선과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국민과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 공모제를 진행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출원인 주소자동 변경 제도', '등록증 온라인 무료 재교부 서비스 시행' 등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한 바 있다. 특허청은 민·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선과제 발굴단'을 가동,기존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검토, 불필요한 규제로 결정되면 향후 법령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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