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北 무인정찰기 소동을 보며

[기고]이인구 13·15대 국회의원, 계룡건설 명예회장

최근 북한 무인정찰기가 수도 서울(청와대 상공)과 백령도ㆍ소청도ㆍ대청도를 침투하여 순회하며 사진을 찍고 돌아가려다가 우리측 영토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전문가와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무인정찰기의 성능과 기능은 장난감을 벗어난 초보적 성능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특히 언론, 정치계에서는 온통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우리 방공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느니, 우리 안보상태가 허점투성이라느니, 심지어 우리 국방책임자가 문책 퇴임해야한다느니(모 중앙일간지의 사설) 이대로 소동이 확산되다가는 정권퇴진론까지 나올 판이다.

중국, 러시아,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 군사강국치고 현재 무인정찰기나 무인정찰을 겸한 무인공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특히 미국은 고가의 정밀도가 높고 공격기능을 겸비한 무인정찰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실전에 배치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고성능 무인정찰기는 주한 미군도 보유하고 있고 북한 군사정보를 손금 보듯 샅샅이 살피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국군도 고성능 무인정찰기를 다수 실전에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도 무인정찰기의 성능과 실전배치 수량을 군사비밀로 묶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국제적 관례다.

필자가 군에 복무하던 50년 전에도 우리 공군은 고성능 무인비행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때 북한이 가지고 있던 정예기 MIG전투기와 속도 회전반경이 같은 무인비행기로써 우리 공군비행사가 MIG전투기와 조우했을 때를 대비해 공중전투 사격 훈련을 하는데 사용했었고, 지금도 북한 전투기 성능의 변화에 따른 이 모형 비행기를 상대적으로 개조하여 발전시키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 우리측은 군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무인비행체와 같은 대형기구를 북한 인민에 심리전 목적으로 수없이 날려 보내고 있는 것은 이미 비밀 아닌 비밀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터다. 심리전의 효과면에서는 우리가 날려보내는 기구비행체가 북한당국을 괴롭히고 북한 인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에는 월등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고소공포증에 시달리던 김정일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미국과 UN의 권능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당연시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 부을 때 미국의 신예 스텔스기가 김정일의 은신처이자 별장인 원산과 삼지연에 고공으로 침투하여 느닷없이 초음속 굉음을 내며 수직 접근을 하여 김정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기습공갈작전을 여러 번 한 일이 있다.

“네가 아무리 잠행 이동하여도 우리는 손금 보듯 다 파악하고 있다. 고성능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너는 죽는다”고 겁만 주고 귀환한 작전이다. 그 때 동시에 고공에 떠 있던 U2기는 북한의 당황한 대피 상태를 듣고 보고 감시하고 있었다 한다. 그들의 반응은 허둥지둥 대피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주변에 배치한 대공포나 인근 군용비행장에 있던 전투기의 대항출격도 없었으며 경계를 알리는 사이렌도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그 후에 북한 영공침범에 대한 어떤 항의도 하지 못했다 한다. 속수무책일 바에 호들갑만 떨다가는 북한인민들에게 자기의 무능함을 폭로하기 싫어서 였다한다.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인근 주민들에게 북한 신예기의 성능시험을 한 것이라고 거짓 해명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과 사회, 정치계에서는 왜 하찮은 북한의 노리개감 무인비행기 사건에 대하여 이렇듯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가?

전쟁대비태세를 논하는데 예부터 '창과 방패'이란 비교명언이 있다.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어떠한 정밀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란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패와 창의 모순을 과학적이고 대칭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국방과 안보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한미 동맹이 지속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철통같이 튼튼하다. 어쩌다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리면 즉각 대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다고 생각한다. 창과 방패는 언제나 대칭하는 것이 원리다. 힘내라 국군!! 튼튼하여라, 대한민국의 안보역량!! 자유 민주주의 통일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