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효섭]공정한 여론조사와 바른 선택

[월요아침]변효섭 대전시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시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

오는 6월 4일에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의 민의를 대변하고, 교육행정을 맡아 이끌어 갈 지역의 일꾼을 새로이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실시되었던 지방선거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의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누가 뽑히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발표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서 '이번에는 누가 당선되겠는데', '관심이 있는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 간의 차이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는 해 보았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었을 것이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시하는 목적 등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조사하는 시점에서 실제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시민이나 구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앞서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던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득표율에서는 일부 차이가 나더라도 대부분은 여론조사와 본 선거 결과가 일치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한 것일까? 통계학을 전공한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여론조사가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대상자)이 제대로 선정되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특정 지역이나 특정 후보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젊은 연령층 또는 노령층만을 조사한다면 이는 대전 시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준비되고 실시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설문,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대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특정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한다면 특정후보의 경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핑계로 그 후보를 홍보하는 결과가 되어 불공정 선거가 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응답하였는가 그리고 적정 응답률이 확보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와 다른 응답을 하거나 응답률이 매우 낮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조사 결과는 통계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3월 25일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공포된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실시될 선거관련 여론조사와 이의제기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통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공정한 선거문화의 확산·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심의위원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선거관련 여론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