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쉼터 삶터… 활력3터로 국민행복 재창조”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정부 3.0 최우수기관 선정 산림치유지도사 등 일자리 3만여개 제공… 등산로네트워크 구축도

●신원섭 산림청장

신원섭<사진> 산림청장은 지난 18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신 청장은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와 국정과제인 '정부 3.0'과 발맞춰 '창조임업 구현'과 '산림행정 3.0' 등을 제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산림분야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등 정부3.0 과제를 성과있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정부 부처 가운데 '정부 3.0 최우수 기관(대통령 표창)'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숲 이론과 산림휴양관리 전문가'를 인정받아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산림청장으로 발탁된 신 청장은 취임 1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서도 산림을 이용한 휴양과 치유에 관한 성과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산림청에서 휴양ㆍ치유 등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14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 산림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지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편집자 주>

-산림청은 작년 정부3.0 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으로 선정됐다. 어떤 성과를 인정받는 것인가. 또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3.0은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산림청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발 빠르게 대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새 정부의 혁신정책에 산림청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더욱 더 의미가 크다.

-산림행정 3.0이란 무엇인가. 또한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산림행정3.0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산림정책의 전 과정에 내재화해서 국민 중심으로 산림행정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행정3.0'을 통해 그동안 구축해 온 유용한 산림정보를 개방, 다른 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임업인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행정3.0 추진 2년차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분야 인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산림정책ㆍ사업ㆍ서비스 중에 10개의 선도과제를 선정.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책 전 과정에 민ㆍ관협력을 강화해 국민과 소통하는 산림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온라인 정책토론 과제를 확대 하는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활성화와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등 오프라인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해 현장 산림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소통ㆍ체감 100℃ 달성을 위한 현장토론' 등을 통해 정책고객과의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

-올 산림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올해는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지난해에 이어 우리 숲을 활력있는 '일터ㆍ쉼터ㆍ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한 이른바, '활력 3터'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국제협력 등 5대 분야에서 15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분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산지규제의 타파, 임업의 창조경제 실현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주요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현장과 기술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로 추진되는가.

▲산림은 경제ㆍ사회ㆍ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체로서, 최근에는 국민들 또한 산림안에서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휴양,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다양한 혜택를 제공해야한다.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익림을 그 고유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추진 중 이다. 또 기능별산림관리를 산림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법제화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국 산림기능구분도'를 제작ㆍ배포해 기능별 숲가꾸기 정책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산림의 가치증진과 창조임업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사유림은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소유 규모가 영세해 산림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산림을 쉽게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임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산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산지연금제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유림은 매우 영세한 소유규모와 부재산주가 54%를 차지하는 열악한 경영여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조림지 사후관리 및 사업이력관리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에 검측감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필지별 산림사업 내역 등 사유림 경영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반복 실행 등 과거에 도출된 문제를 사전 차단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다.

-산림청이 숲가꾸기사업 등을 하면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올해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해 알고 싶다.

▲우선적으로 구직자 유형에 맞는 장ㆍ단기 산림 일자리의 제공하고자 한다. 산림분야에서 많은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구직자가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산촌지역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 산림가꾸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단기 일자리 3만1000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분야 전문자격 인력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한편, 나무의사 등 새로운 유망분야에서 신규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활동영역 확대와 청년층 및 은퇴하는 베이비부머의 산림분야 고용증진을 위한 맞춤형 고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정보 소통의 장 제공하고 있다. 또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창업지원 강화를 비롯해 사회적경제 전략분야 선정 및 시범사업 실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사업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이 이제는 복지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올해 산림복지 서비스 역량을 위해 실행할 정책은 무엇인가.

▲잘 가꾸어진 숲을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히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구현함으로써 국민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난해 대비 146만명(10.2%)증가한 1580만명을 산림복지 수혜목표인원으로 두고 있다.

경제적여유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휴양ㆍ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공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 오는 2017년 2000만명까지 수혜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ㆍ태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험ㆍ놀이 위주의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을 8개소 추가조성하고 유아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65만명 수준의 숲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ㆍ휴아의 창의ㆍ오감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전문 산림교육 공간으로 2개소의 산림교육센터를 조성, 교육부ㆍ여가부와 협업강화 및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산림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을 통한 올바른 인성발달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유아나 청소년기에는 학습체험공간으로 산림을 활용하도록 한다. 청장년층을 위한 산림휴양공간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 인가.

▲청년기의 경우, 캠핑ㆍ산림레포츠 및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캠핑, 산림레포츠, 걷기 등 산림휴양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기준 마련, 사전 타당성평가,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산림휴양 활동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명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전국 숲길 네트워크(150㎞)를 구축하고, 산악구조대(747명), 안내센터(15곳)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년기 층을 위해서는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귀산촌 지원에 나설 것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도시숲, 가로수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휴양림 사용료 할인(30%)이나 입장료 면제 등 다양한 계층이 산림휴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올 산림정책비전에 대해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산림청은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도 임업인과 국민들이 산림정책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진정한 '녹색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림정책에 대한 임업인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배문숙 기자 moons@

●신원섭 청장은…

▲1959년 충북 진천 출생 ▲청주 운호고 ▲충북대(임학과) ▲충북대 교수 ▲산림치유포럼 부회장 ▲한국산림휴양학회 회장 ▲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IUFRO) 산림과 건강분과위원장 ▲세계산림의학회 부회장 ▲산림치유연구사업단장 ▲에코사이콜로지 편집위원 ▲야외휴양관리, 치유의 숲, 숲으로 떠난 건강여행 등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