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구청 부지매매 '예산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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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구청 부지매매 '예산이 발목'

시교육청, 옛 도교육청 매입위해 일시금 요구… 서구는 “10년 분할상환” 신경전

  • 승인 2014-03-20 18:06
  • 신문게재 2014-03-21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서구 갈마동 옛 서구청 부지 매매와 관련, 서구청과 대전시교육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민감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 10년 분할상환 매입조건을 제시하는데 반해, 시교육청은 중구 문화동의 옛 충남도교육청의 부지 매입비 확보를 위해 일시금 매각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실정이다.

서구는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설령 일시금으로 매입할 경우 다른 주차장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역시 이 부지가 학교용지로 돼 있는 만큼 용지 변경을 통한 일반매각이 쉽지 않아 서구의 매입 의지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20일 서구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옛 서구청 부지는 8998.5㎡로 감정평가 금액이 80억~85억원 선에 이른다.

현재 이 부지는 서구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해 인근 주민들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원룸 등이 밀집한 주택가인데다가 도로변에 상가 또한 적지 않아 교통혼잡과 극심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는 이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접근 편리성이 높아지면 인근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매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이 한정돼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 어떻게든 일시금 매입을 할 경우 올해 다른 주차관련 사업은 손도 못 대는 상황에 처한다”며 “이 지역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시교육청과 수개월 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 기관의 입장이 달라 좀처럼 이견 조율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관의 사정이 있는 만큼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매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시교육청도 이 부지를 매각해야 옛 충남도교육청 부지 매입비 확보가 가능한 만큼 어떻게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지지부진했던 옛 충남도교육청 부지 매입을 공식화한 이상 서둘러 매입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공용매각이 아닌 민간매각을 추진할 경우 용지 변경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가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공공용 사용계획에 따라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도 서둘러 진행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옛 충남도교육청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옛 서구청 부지는 매각해야 한다”며 “민간기업 매각은 주변 여건상 쉽지 않아 서구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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