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책, 대덕특구 연구현장과 '엇박자'

'규제개선 옴부즈만' 10명 위촉 불구 출연연 소속 1명 유일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 복지축소 계획… '우수인력 기피' 우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현장과 괴리된 정책들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현장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제안 및 규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10명을 위촉했다.

미래부는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이 시급한 18개 과제 중 11개 과제를 올해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18개 과제는 연구비 집행간소화, 유사·중복 행정절차 통폐합,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관리기준 마련,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제도 개선, 출연연 정원관리 합리화 등 이다.

위촉된 옴부즈만 1기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 김상선 정책조정전문위 위원장, 심영택 서울대 교수, 김철환 카이트 창업가재단 이사장, 황성필 변호사, 박순모 창업벤처기술경영원 대표, 송하성 경기대 경영대학원장, 문영호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분석연구소 소장 등으로 학계나 전직 공무원, 기업가들이 대부분이다. 유일하게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은 문영호 KISTI 소장이 유일하다.

앞서 미래부가 지난달 5일부터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산업계 33명 ▲연구계 14명 ▲학계 9명 ▲신산업화 분야 18명 ▲연구개발 17명 등이 지원해 평균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위촉된 10명 가운데 연구계 인사출신이 너무 적다는 것이 대덕특구 출연연 안팎의 여론이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위촉된 옴부즈만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 규제과제를 발굴할 만한 연구현장을 대표할 옴부즈만이 없다”며 “결국,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한 18대 과제조차 핵심을 벗어나간 과제로 기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대덕특구 출연연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의 최종안을 마련, 다음 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덕특구 출연연을 몇 조원의 부채를 진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올가미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연연 정년은 대학교수 65세 정년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직급·직종별로 56세부터 61세까지 정년이 차별적으로 단축된 것을 비롯해 2010년 공공부문 임금 삭감으로 대졸 초임과 예산 운용 및 인력도 최소화된 상황.

공무원이나 대학교수처럼 퇴직 이후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래부의 출연연 복지혜택 축소는 우수인력의 출연연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목소리다.

대덕특구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기관장 출신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연구현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더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권마다 출연연 연구현장 흔들기는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미래부가 연구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전시행정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와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성격을 지닌 출연연을 동일한 잣대로 연구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