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근원]청렴한 공직사회가 국가 경쟁력이다

[기고]지근원 아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지근원 아산경찰서 청문감사관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얻어 46위를 기록했다. 2010년도 39위에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때 15위권인 75점대가 돼야하는데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수 없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조사대상국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해마다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와 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한편으로 그들이 부러울뿐이다. 완전한 선진국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국가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간 연관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 지수가 1단위 오르면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64%상승하고 부패인식지수(CPI)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는 0.2%상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부패와 청렴도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이며, 국가의 신뢰도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낮은것은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부패를 적당히 용인하던 사회구조와 분위기속에서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저변에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다.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한 우리사회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공무원과 정치인의 청렴도가 세계1위인 핀란드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접대받을때 맥주 한잔과 샌드위치 한개의 범주를 절대 넘지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부정부패, 부조리 관련 수사가 한 건도 없었다니 대단한 나라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루가 멀다하고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일상화 되면서 부정ㆍ부패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부패(corruption)는 정치, 사상, 의식 등의 타락을 의미하고 위임된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며,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그동안 부패한 공직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청렴하면 명예롭게 임기를 다하고 부패하면 불명예 퇴진한다는 것을 각인해야한다.

공직자로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초기 로마시대 왕과 귀족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할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다.

공직자들이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을 주도해 작지만 강한 나라 청렴선진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