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 'UP'

정부, 추가 규제완화 적극추진… 대전시, 이달말 중도위 안건상정 '총력'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서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추세에 맞춰 대전시도 전담부서를 꾸려 전략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연석으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추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골자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의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내용이다.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선행되어야 대규모 복합쇼핑테마파크(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1차 심의 이후 안건 상정이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당시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현장실사 이후 결론 내기로 했지만 아직 안건 상정이 연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타 지자체에서 제출한 안건이 시급해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설명이다.

시는 중도위가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해 환경문제는 일단락됐고, 특정 대기업과의 택지 수의계약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들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심의 이후 6개월 이상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인근 지역민들의 개발지연에 따른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지역 추가 규제 완화 대책이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중도위의 보완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도움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박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서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대통령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익적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간부회의를 통해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는 대통령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모델 사업인 만큼 전담부서를 신속히 꾸려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다음주께 국토부와 안건상정 협의를 한 뒤 이달 말께 상정되도록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