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은 한계 패러다임 전환 급선무

기업체-구직자간 수요파악 중요… '민관학 협의체' 구성 종합적 접근을 은퇴노동력 활용 방안도 제시해야

●[6·4 지방선거 올바른 선택 -세종 10대 정책 어젠다] -2.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세종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달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20대 이상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대상 300명·3개 선정)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10개 어젠다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63.3%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현황 및 문제점=세종시민이 일자리 창출을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가 '성장을 기반으로 한 고용 창출'로, 일자리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 문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고용없는 성장이 너무도 익숙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간 한국 사회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하기만 했다.

이런 접근방법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더구나 높은 실업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한국의 산업·경제구조는 왜곡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안=우선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자 국민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성장을 통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 혹은 '고용과 성장의 동시 발전'을 고려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전향적 사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다.

이에 경제정책 등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은 계층적 특성 탓에 취약계층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만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 사회는 은퇴자들의 비전형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제시해야 한다. 개개인의 기본적인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더욱 큰 경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세대 간 접목을 통해 인적 자원을 전수할 기회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노동력 공급자인 구직 희망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일자리의 미스 매칭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직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고용과 교육이다. 두 가지 의제에 동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또 기업, 학교와 함께 민-관-학 협력체를 구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등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도 필수적이다. 현재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국고지원을 받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구직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은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노년층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매니페스토협의체 관계자는 “계층별 욕구를 파악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