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낙하산인사 근절 '공염불'

항우연 간부급 신설 임명… 공공노조 “공공기관 정상화 위배”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하 항우연 사업단) 사무국장에 해당부처인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0일 “항우연이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에서 사업단 사무국장으로 미래부 서기관을 별정직으로 특채하고,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관료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연구개발비를 낭비하고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의 사업단 사무국장 낙하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더니, 승진 철에 맞춰 부처 공무원을 산하 기관에 선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공공연구노조는 이번 낙하산 인사가 미래부의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 허구성을 입증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미래부 자체 인건비 예산이라면 연구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퇴임 공무원을 앉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승진에 적체된 인사들을 산하 출연연에 내려 보내는 것이 공공기관 정상화냐”고 반문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정돼야할 7가지 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출연연의 비정상 7가지 항목으로 ▲잦은 정책 변화 및 정부의 과도한 지배개입▲낮은 출연금 비율 및 연구과제 중심제도(PBS)로 인한 불안정한 연구환경▲비정규직 확대▲현장 의견 반영 없는 낙하산 기관장 인사▲예산낭비구조▲비민주적인 기관운영 구조▲우수인력 유출 심화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항우연은 “채용예정자는 연구개발관리, 원자력우주협력, 국제기구(ITER) 파견근무 등 다방면의 풍부한 경험이 있어, 사업단에서 사무국장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발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