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식]서구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기고]이길식 서구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한밭시니어신문 편집부장)

▲ 이길식 서구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한밭시니어신문 편집부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치권에서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이 현재 국회안정행정위원회에 올라가 입법절차를 밟는 순서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놓고 세간에는 찬반여론이 비등하다. 마침내 노인복지부진이 제도적 시스템 상 결여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부재나 예산 뒷받침엔 문제가 없는지? 성찰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충돌하고 있다.

처음 노인복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홍문표(홍성·예산)국회의원이 63명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하자 민간단체한국노인 유권자연맹 등이 반복지적 국고낭비시책 이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반대움직임까지 전개되기도 했다. 심지어 경로 충청에 유권자의 표심을 호도하는 것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반대이론을 펼치는 세력들은 새로운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데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무회의석상에 청장이 직접 참여 할 수 없어 노인복지업무추진은 오히려 발진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2013년 7월 노인복지청 신설청원서가 제출되고 금년2월 제15대 대한노인 회장에 연임된 이심 회장이 전국132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냄으로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찬성측은 오는 4월쯤 국회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현대사회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시대다.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노인시대를 넘기는 생활의 지혜인지 모른다. 현재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이 대전에 235명(동구 60명, 중구 51명, 서구 64명, 유성구 34명, 대덕구 26명)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고령자는 늘어날 추세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더 공론화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복지청 신설이 노인복지증진에 산파역할을 한다면 다행이 필요하겠지만 고위직 공무원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고낭비나 비효율적 온상이 된다면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 제도나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심도 있는 성찰만이 필요한 시의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