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환]성실납세는 최고의 절세전략

[기고]장종환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장

▲ 장종환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삼일절(3월1일)과 납세자의 날(3월3일)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힘썼던 순국선열의 몸부림을 기리는 한편, 진정한 납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세금(Tax)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역사 이래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며, 또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손님 중 하나인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교육·근로·납세·국방 등 국민의 4대 의무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다. 역사적으로도 세금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굵직한 사건들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국방이나 사회, 교육, 건설,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지상에 공존하는 모든 인류의 생활방식 등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삼정문란과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세금이 수탈의 방편으로 전락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근대사회를 지나오면서 국민적 합의로 합리적인 세금체계를 세우고 법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에서 납세자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담당 부처의 지속적인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한층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은 서로를 위한 나눔과 섬김'이라는 기치 아래 홍보를 지속하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해 과표양성화에 노력하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라는 행정조치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등 불성실신고나 탈세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세금은 우리나라와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초석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도했으며,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열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총생산 규모(GDP, Gross Domestic Product) 세계 10위를 달성하였다.

국민소득 수준도 1960년대 79달러에서 2010년에 2만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새롭게 다져보면 좋겠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오랜 시간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가 누적되어 만들어진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월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청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홈택스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시 놓치기 쉬운 세법개정 사항과 신고 후 중점 검증항목, 그리고 업종별·유형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대상 기업이 보다 성숙한 납세의식을 발휘해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한다.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전과 달리 최고 40%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며, 무한경쟁 속에서 기업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은 역외탈세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조세관련 정보교류 강화로 철옹성이던 스위스 비밀계좌도 열리게 되었다. 이번 신고대상 기업 모두가 보다 성숙한 납세의식을 발휘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모범납세자로 가득한 그날을 꿈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