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반발

공공연구·과학기술노조 “정부 잘못된 정책부터 정상화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조들이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 정부의 잘못된 정책부터 정상화돼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4일 “거짓 출연연 정상화 대책을 폐기하고 7대 비정상을 즉각 해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출연연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분 정상화 정책의 본래 목적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는 숨기고 그 책임을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적한 과도한 복리후생 조항 10가지 중 해당되는 곳은 출연연 1~2곳 뿐으로, 공통적인 해당 사항은 조합간부 인사ㆍ징계 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연연의 비정상 7가지 항목으로 ▲잦은 정책 변화 및 정부의 과도한 지배개입▲낮은 출연금 비율 및 연구과제 중심제도(PBS)로 인한 불안정한 연구환경▲비정규직 확대▲현장 의견 반영 없는 낙하산 기관장 인사▲예산낭비구조▲비민주적인 기관운영 구조▲우수인력 유출 심화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출연연의 7대 비정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정권과 사용자의 모진 탄압이 있다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싸울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학기술노조)도 출연연의 비정상화 원인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노조는 이날 '출연연의 비정상화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출연연의 비정상화는 1998년부터 시작된 PBS로 인해 과제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줄이다보니 파생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출연금 및 비정규직 양산 문제가 발생, 단기 성과 위주의 소규모 프로젝트 치중과 출연연의 고유한 임무 수행 불가능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정부의 최대 실책인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서 부터 시작된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