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출연연 “연구현장 정상화 우선을”

박 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개혁저항 언급에 반박

<속보>=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정상화 개혁에 강한 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조들의 연구현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관련기사 본보 1월 13일자 1면 보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해야할 부분”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부도 지난달 각 출연연에 의료·교육비 과다지원, 경조금지원, 과다한 특별휴가·퇴직금, 안식년,고용세습 등 11개 방만사례를 통보, 이달까지 기관별 정상화 계획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출연연 노조에서는 낙하산 인사, 비정규직의 확산, 과도한 연구자립의 침해, 기관평가 등 그동안 정부가 연구현장의 비정상화시킨 부문을 무시한 채 복지 혜택만 지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이공계 우수인재 유치와 사기진작이라는 명목 아래 시행했던 복지혜택을 출연연이 과도하게 먼저 요구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십 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방만 경영의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출연연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출연연은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인력운영, 예산집행, 경영평가 등에서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 연구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