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수도권 '상생발전' 촉구…서울 9개區도 연대

“균형발전 정책 조속마련” 공동성명

▲ 나소열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가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수도권의 질적 성장과 비수도권의 균형 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김영배 성북구청장, 나소열 공동대표, 정상혁 보은군수, 김성환 노원구청장. [연합뉴스 제공]

<속보>=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본보 1월 10일자 3면·2013년 12월 24일자 1면 보도>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서울지역 9개 자치단체(성북·노원·강동구 등)는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도권의 질적성장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개발보전을 위한 헌법적 가치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수도권의 초과밀화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제활성화란 미명하에 수도권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을 추진해 왔고, 국가 경쟁력의 악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멈추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앞으로도 수도권에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제도를 즉시 시행하라”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더 많은 역량을 결집,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만나 균형발전과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회의 책임감있는 역할도 요구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에는 91개 비수도권 지자체로 구성됐으나, 이날 서울지역 9개 자치단체가 가입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을 위해 연대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강우성·서천=나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