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 시작

지난해 7월3일 KBS수신료인상안이 KBS이사회에 상정됐고 12월10일 통과했다.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KBS 수신료가 1981년 이후 34년째 동결되어 있는 동안 외국은 물가인상이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해 왔다. 특히 영국은 1988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수신료를 인상했고 우리나라도 물가인상률 반영시 KBS수신료도 1981년 2500원에서 2012년 9025원이지만 현실은 1981년 월 2500원에 34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방송법에서 수신료를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KBS 수신료 비중은 현재 37%(2012년 기준) 수준이다. 외국공영 방송사들을 보면 영국BBC 70%, 프랑스FT 82%(2011년 기준), 독일ARD, ZDF 84%(2010년 기준), 일본NHK 96%(2012년 기준) 수준이다. 이에 따라 KBS는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에 민감하고 광고 수입이나 협찬에 유리한 프로그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반면 외국 주요 공영방송은 수신료 비중이 최소 70%이상 이어서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성,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에 때문에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로 한-독 수교 130주년과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을 맞아 독일 보쿰시에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수 있었다. 올 국회에서는 반드시 KBS 수신료 현실화(4000원)가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

천대윤·농협달성하나로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