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새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필요하다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 이러한 해킹은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의혹이 속출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든 적든 신상정보를 노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노출당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개인의 비밀로 유지될 때만이 신뢰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다량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황에서 과연 주민등록번호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번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범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보안이 보장되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이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회원가입이나 일정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굳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는데도 말이다.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의 정보수집은 해킹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사전에 주민등록수집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노출당한 채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일걸·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