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정규]地選, 여성 정치참여 분수령

[NGO 소리]임원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임원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6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갑오년, 청말띠의 해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특징인 21세기 미래 산업구조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방 마음 읽는 능력, 사회정의에 대한 순수성이 상대적으로 장점인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또 여성리더십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고 공감, 부드러움, 섬세함, 배려, 포용, 감성 우세, 창의적, 협업 중시는 정보기술 시대와 공유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성은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자원이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접어들면서 잠재력이 큰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역, 기업의 운명은 달라진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유엔미래보고서에서도 21세기를 이끄는 소셜미디어 등의 새로운 매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여성을 더 현명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만들고 경제적 기회도 증가시키며 변화, 진화되어 간다고 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중요한 선거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평적 네트워크의 흐름 속에서 정치·경제적 평등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분수령이 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은 정치개혁의 이름하에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회 폐지 등에 대해 여기저기 의견만 난무한 지지부진한 과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지방의원은 평균 20%에 이르렀지만 급변하는 사회 흐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낮은 비율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을 참조해보면, 대전·충남지역 광역·기초 단체장은 전무하고 여성의원 비율도 여전히 낮다. 2010년 대전, 충남의 광역의회 선출직 여성의원은 각각 1명씩 당선되었고 비율로 본다면 5%, 2%다.

또 기초의회 선출직 여성의원도 대전 55명 중 9명이 당선되어 16%, 충남은 152명 중 6명만 당선되어 4%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여성의원은 대전은 3명(100%), 충남은 4명 중 3명(75%)이며, 기초의회는 대전 8명 중 7명(87%,) 충남 26명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충남 여성의 정치진출이 아직은 기초의회,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통한 진출에만 한정되어 있는 수직적 분리현상의 전형적인 한계로 볼 수 있다.

아직은 지방선거를 명확하게 예측하거나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의 안정화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쩨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삶과 성평등 가치의 확산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오는 핵심요소다. 성평등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을 창출하는 지방정부로서 생산성,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의사결정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등 모든이들의 발전망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한 경제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이 6·4 지방선거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이라는 것을 인식한 깨어있는 유권자가 미래를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덧붙여 한마디, 지역공동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주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