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농촌 주택개량사업 겉돈다

예산 부족·융자 지원 사업으로 실효성 떨어져 … 빈집철거는 순조

농촌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철거사업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주택개량사업은 겉도는 일희일비 현상이 일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촌지역 빈집은 동남구가 110곳, 서북구 41곳 등 총 151곳으로 이들에 대한 철거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가구당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철거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는 60가구를 철거하고 올해는 105가구를 철거할 계획이다. 이같은 철거작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건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농촌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인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주택개량을 위한 신·개축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조금이 아닌 융자 지원 사업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동남구47가구, 서북구 24가구 등 총 70여 가구의 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했다. 융자금은 100㎡이하의 신·개축대상 주택과 빈집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불량주택으로 신·개축은 동당 5000만원, 부분개량은 25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상환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물량 마저 배정하지 않아 농민들로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빈집과 낡은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때 현실에 맞는 사업예산과 물량공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도시에 집중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농촌으로 확대할수 있는 정책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