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찬]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견

[논단]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4일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해 지역에서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이 창의적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의 평생교육과 문화·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구현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에서 기른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이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동 방안의 수립 배경이라 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에 대해서 만시지감(晩時之感)을 느끼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는 매우 절실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5대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환경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산술적 지표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환경에 대한 방안이 없이 단지 외형적으로 구조조정 및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학과나 학생들의 적성 등에 관계없이 선택의 대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지방대학 특성화방안의 핵심인 '지방대학 발전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대학운영의 자율화가 필요하다. 대학 역시 사회적 생존 및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이론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질적인 면, 즉 우수한 재학생을 위한 교육과 능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지방대학으로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의 가장 비중 있는 주요항목 중 하나가 졸업생의 취업률이며 어느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전국 수위에 있다고 한다. 대학지원자 수가 급락하는 차후 수년간을 예상할 경우, 과연 대학들이 숫자에 의한 지표 상승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학교육은 개인의 인격을 도야하고 학술을 연마해 장차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구성원을 양성함에 그 역할이 있다'고 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야 하는 학생과 그 취업률에 의해 대학이 평가되는 현재의 지표적 기준에 따를 때,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대학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졸업생의 경쟁력은 '인격을 함양(涵養)하고 학술을 연마하여' 지금 당장은 물론 자기 일생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능력의 소유에 있어야 하며, 대학은 그러한 인격체를 양성함에 그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당장의 취업률로써 졸업생과 대학의 경쟁력을 규정화하려는 것은 물질적인 사회에 대한 적응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적 삶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격체를 위한 대학교육의 본연의 임무와는 소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량적 지표에 의한 대학의 평가 및 구조개편의 형식을 탈피해 지방대학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평가 및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며 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지 또, 자기적성과 직업의 연관성에 대해 명확하게 지도할 수 없는 현실의 초-중-고 교육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학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만 생기게 되며,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에 대한 평가방법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