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 실타래…대전교육청 행정력 '시험대'

옛도교육청 부지매입비 179억 재원확충 필요 공립대안학교 설립 재추진 등 해결과제 '산적'

2014년 새해를 맞아 대전교육청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각종 현안사업 실타래가 꼬여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현안은 옛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과 북부교육청 및 공립 대안학교 신설 여부 등이다. 옛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269억원에 달한다. 대전교육청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국비 9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79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보수동 오량초, 갈마동 갈마2초, 문화8구역 등을 매각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전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400억원)을 올해부터 분할 납부 받아 모자라는 돈을 채울 계획이다. 20억원 가량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형태로 지원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5년 중으로 옛 충남교육청 부지를 완전 사 동부교육청, 대전교육연수원 이전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 재산이 과연 매각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 늘어나는 교육 행정수요에 따른 (가칭)북부교육청(유성구+대덕구 관할) 신설 문제도 올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중앙정부에 이 사안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청 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학생 5만명 이상이면 지역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다. 현재 대전은 이 기준에 학생 수는 충족하지만, 서구 인구가 50만명에 약간 못 미쳐 기구 신설이 여의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기구 신설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120만 명에 육박함에도 1개 지역교육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공립대안학교 설립문제도 올해 풀어야할 해묵은 숙제다. 수년 전 용문동에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대전교육청은 올해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순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위스쿨 관련 예산 30억원을 활용해 공주 반포에 있는 대전교육연수원 자리에 위스쿨을 설립하고 이를 대안학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개교 목표 시점은 2015년 3월이다. 하지만, 이 계획도 대전교육연수원이 옛 충남교육청 부지로 옮겨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실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결국, 이처럼 난제가 많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까지는 대전교육청이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여러 현안사업 추진이 고비를 맞을 것을 보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루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