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위원회 급증… 통폐합 조례 유명무실

지난해 7월말 116개 3년새 30%↑… 도 “상위법 따른 설치ㆍ운영 정비 한계”

충남도에 설치돼 정책자문 및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 수가 3년새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ㆍ폐합을 위한 관리 조례가 있으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 충남도에는 모두 116개의 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3년 전인 2010년(89개)보다 27개(30%) 증가한 수치다. 위원회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89개, 2011년 99개, 2012년 108개, 지난해 7월까지 116개 등으로 매년 10개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769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한해 동안 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위원회와 가장 적게 한 위원회의 차이가 무려 36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기준 도정조정위원회는 모두 36회로 회의실적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책자문위원회(31회), 도시계획위원회(22회), 행정심판위원회(15회), 건축위원회(15회),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14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12회), 인사위원회(11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10회),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10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10회)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6개나 된다.

이처럼, 위원회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행정범위 확대로 신규 정책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위원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해 공포ㆍ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가 60% 이상이고 실적 관리는 가능하나 조례에 따라 폐지나 통ㆍ폐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다. 또 상위법의 지침과 법령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다 보니 비상설로 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위원회 관리 조례를 운영하는 시ㆍ도는 9곳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두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문제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다. 안전행정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은 있어도 법령 내에서 하다보니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유사하거나 기능이 대동소이한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