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완]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정중동(靜中動)

[시사 에세이]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지난 몇 주간 북한내부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 우리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가 북한의 변화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 국방을 담당하는 이들이 긴장과 고뇌를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 '우리에게 주어질 상식 밖의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북한은 군부를 대표하는 기관을 통해 광고 없이 공격을 감행 할 수 있다는 통지문을 보내오고 있다.

우리의 분위기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긴 한해를 보내온 감사의 모임들과 새해를 준비하는 분주함에 북한의 위협이나 돌아가는 내부사정에 대해 무관심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국가이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차원의 정보를 양산해내는 현상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라는 대명제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중동(靜中動)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내부 결집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를 분석해 보았다. 본인 판단으로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중·장거리탄도탄(TBM:Theater Ballistic Missile)과 핵탄두의 소형화를 통하여 탄도탄과 소형핵탄두를 복합적으로 갖추는 양상으로 우리와 우방국 미국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탄도탄 위협과 핵능력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장거리 로켓발사시험 및 핵 시험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핵탄두의 소형화와 중장거리 탄도탄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수준이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무관심적 성향이나 너무 과도하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서 벗어나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으로 미래의 우리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현재와 미래 도발수단 일순위로로 꼽히고 있는 탄도탄(TBM:Theater Ballistic Missile)에 대비한 전략과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차분히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필자의 제안은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능력과 자산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여 장기적인 시스템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면을 언급하면 선진국은 국가전략과 구축할 미래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와 구축가능성, 방법 등을 판단한다. 그러나 후진국 일수록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을 시작하여 중·후반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우리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향후 북한의 도발수단의 일순위로 판단되는 탄도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방부, 관련 연구소, 학계 등이 참여하여 미래 지향적 전략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되는 지금의 예산은 향후 투입되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