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공권력 투입… 노조 지도부 연행 '충돌'

警, 민노총 건물 진입시도에 노조원·시민단체 강력저지 정부 “법집행 방해 엄정조치”

●종착역 없는 철도파업

▲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벌어진 22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열차 이용객들이 뉴스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철도파업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철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이날 대전역 서광장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침탈 규탄 및 철도민영화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반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 시도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 연행과 관련해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정동 현장을 방문했다. 철도파업 장기화로 23일부터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져 철도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공권력 투입, 극한 대립=대전경찰청은 22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노조간부 고모(45)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인 고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파업가담 노조원에게 집단적으로 노무제공 거부와 파업 참여 독려 등 열차 운행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고씨는 지난 20일 오전 대덕구의 자택에 머물던 중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박모(42)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검거전담반을 편성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 노조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로 강제 진입, 노조원 등과 충돌을 빚었다.

철도노조는 이날 대전역 서광장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침탈 규탄 및 철도민영화 중단 촉구 집회'를 갖고 반발했다.

▲정부, '철도파업 더 방치할 수 없다'=정부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즉시 파업을 접을 것을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와 관련,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철도파업으로 인한 영업수입 결손 추산액 77억원을 철도노조 및 주동자 186명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열차 운행률 70%대‘뚝’, 연말 물류 대란 예고=코레일은 파업 3주차를 맞는 23일부터 KTX 73%, 새마을호 56%, 무궁화호 61.5%, 통근형동차 60.9%, 수도권 전동열차 85.7%, 화물열차 30.1% 등 전체 열차 운행률을 76.1% 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는 열차운행에 필수적인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 22일까지 분야별 복귀자는 역사 관리 400여 명, 기관사 16명, 열차 승무원 59명, 차량검수 212명 등으로 23일부터 대체 인력 피로도를 고려, 운행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말을 앞두고 여객 및 물류 수송 감축운행으로 물류대란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