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회의원 '출연연 주무르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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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회의원 '출연연 주무르기' 심각

유전체연구원 설계비 생명연 예산에 끼워넣어 상임위 보고도 없이 '쪽지 예산'으로 편성 논란

  • 승인 2013-12-22 16:20
  • 신문게재 2013-12-23 2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과 예산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에 따르면 내년 연구운영비 가운데 유전체 연구원 설립 예산(설계비 명목) 8억원이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 계상된 상태다.유전체 연구원은 대구지역 의원들이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에 대덕특구 내 생명연의 분원 형태로 만들려는 사업이다.

유전체 연구원 설립 사업비는 설계비 8억원을 비롯해 건설비 194억원과 장비비 78억원 등 모두 28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유전체연구원 설립 용역보고서에는 3500억원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유전체연구원 설계비는 당초 생명연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비로 국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의원(대구 동구 갑)의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예결위에 끼어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이 사업 예산 계상 요구는 류 의원과 같은 지역 권은희의원(대구 북구)에 의해 이뤄져 대구지역 의원들이 대덕특구 출연연 운영 및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다하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 내 유전체연구원 설립 계획을 세우고 우선 설계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 8억원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국회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제출된 '맞춤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유전체연구원'보고서에 따라 유전체연구원을 생명연 분원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결국 생명연 내년 연구운영비에 유전체연구원 설계비 8억원을 포함한 상태이다.

생명연 한 관계자는 “유전체연구원 설계비 예산은 당초 내년 연구운영비 명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맞다”며 “연구원측도 이번 예산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유전체연구원 설립시, 오송 첨단복합단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와 연구 중복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은 “대구지역 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담당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고 예결위에 슬쩍 끼어넣어 끊임없이 충청권 사업을 뺏아가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며 “대구지역 의원들을 포함한 영남권 의원들이 현재 대덕특구의 위상 저하를 비롯해 출연연 분원 개소로 인한 '탈 대덕특구 현상' 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전체 연구원 설계비 예산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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