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옥]창조국방산업 메카 육성

[NGO 소리]길병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 길병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계사년(癸巳年) 뱀띠의 해가 가고 갑오년(甲午年) 말띠의 해가 시작된다. 올 한해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도 창조 또는 창조경제가 아닌가 싶다. 새로운 산업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국방산업이 있다. 민군협력과 창조적 방산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기반을 육성하고 창조경제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 16조원을 투자해서 18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었고 1조 1000억원의 민수파급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방산수출은 2012년 23억 5000만 달러로 2007년 8억 4000만 달러에 비해 3배 정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투입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국방산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방과학기술에서 인터넷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출현하게 되었듯이 국방기술과 경제발전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방기술화 하는 협력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산업의 분야별 생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대표적 사례가 미국 실리콘밸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도 다양한 국방산업체들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융합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인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방향이다. 창의적 자산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과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국방산업과 국방시장을 만들어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국방산업 육성방향은 국방과학기술의 개방과 공유,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방연구개발 및 민군겸용기술 활성화, 중·장기적 정책개발과 지원 및 정부부처간 협업 강화,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등이 요구된다.

정부, 군, 방산업체 등이 하나의 유기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방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국방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토대는 협업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 구체적으로 민군기술협력인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은 국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민간기술의 국방활용(spin-on)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국방산업의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방산업체의 경영 효율성 강화,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 증진 및 전문인력 확보, 방산육성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제도적 지원 등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충청권은 이러한 국방산업 육성의 기본 토대와 산·학·연·군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최적지다. 대전·충청권은 육·해·공군 본부, 군 관련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자운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과 국책연구소, 기업 등이 밀집해 있다. 또한 방산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 내용을 보면 국방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국방산업단지 조성, 국방산업 전담조직 신설, 테크노파크 국방산업 육성 거점화, 국방산업 마케팅 지원, 국방네트워크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거점 사업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핵심사항들이 조속히 공고화되어 내년에는 대전·충청권이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전·충청권에 선도전략산업으로 고부가가치형 국방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산업경쟁력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방향이다. 국방산업의 육성은 국가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