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다시 생각하는 전후 세계질서

[기고]이연우 초려문화재단 공동대표

▲ 이연우 초려문화재단 공동대표

연일 보도된 대로 북한 권력 2인자 장성택이 실각되고 처형됐다.

지난 6일, 바이든 미 부통령은 중국을 거쳐 청와대에 들러 박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주요 내용은 한·미 방위 현안, 북한ㆍ북핵문제도 논의됐지만 최근 불거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해선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되돌아가서는 다시 지지 선회로 보도되고 있지만, 미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바이든 부통령의 설명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은 부인할 수 있을까?

그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서도 박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appreciate) 한다고만 말했었다.

이는 미 정부의 KADIZ 확대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이고 보면 KDAIZ 확대 역시, 우리 힘으로 해야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미·중·일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가능할까 하는 의심은 당연하다.

그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과 각자의 동맹을 결속하고 있는데, 모 정치인은 우리에게 중국시장은 중요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중국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며 아직도 중국 인구 10억명은 아프리카의 생활수준 이어서 결코,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고,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 1기가 중국 전체 해군력의 40%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군사비 지출 2~1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 보다도 더 많다.그 천문학적 군사비 때문에 남의 돈을 꾸지 않으면 안되는 이미, 채무국가란 사실을 중국이 모를까?

클린턴 대통령 말, 그 엄청난 국방비 예산을 40% 삭감한 것이 바로, 9·11 테러의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달 23일 일본의 센카쿠 열도와 한국의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다.

이미 1974년 남중국해의 서사제도를 전쟁 중이던 베트남으로부터 강제로 빼앗고, 1988년 그곳에 군용 활주로와 4000t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했으며 아예, 400여㎞ 떨어진 남쪽의 산호섬 몇 개까지 점령하여 해군기지를 건설했다.

1992년 2월은 영해법까지 선포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했다. 그곳엔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국가전략과 이익이 모두 여기에 합치하기 때문에 이제 물러설 수 없게 됐다. 우리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은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또, 어떤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는 이미, 아시아에서 최고의 군사대국으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천재지변과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대륙을 넘봤지 않았는가? 한반도는 그 돌다리였으니 이를 어떻게 경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만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