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대학 교환근무제 '실효성 논란'

인사교류차원 진행… 행정업무만 담당 '특별성 없어'

교육행정 전담 인력을 대학에 순환 파견하는 '교육청-대학 간 교환근무제도'가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은 충남대와 한밭대에 각각 1명씩, 교육부에는 교육청 소속 직원 6명(7급 기준)이 파견돼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소요되는 1년 예산(인건비)은 무려 3억5000만원 상당으로 소속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충남교육청도 충남대 1명, 교육부 9명이 파견된 상태다.

교육청은 순한근무제도에 대해 업무적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는 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교환근무제도'는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인 행정업무 외에는 특별한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이 예측되는 이유다.

실제 대학으로 파견 간 대부분 교육행정 직원들은 행정실장 등 행정업무만 맡고 있을 뿐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와 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 한 인사는 “본청의 예산을 들여 굳이 대학 파견까지 나가 업무를 맡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단순히 순환적 근무보다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대학에서 필요한 인원 요청이 있을 경우 희망자를 조사해 파견형식으로 지원한다”며, “서로 간 업무적 선진화를 위해 순환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