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년 바우처 통합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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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년 바우처 통합 득보다 실?

계층간 위화감 조성·혜택 대상자 감소 불보듯

  • 승인 2013-12-12 17:17
  • 신문게재 2013-12-13 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이 내년부터 통합 운영되는데 계층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대전시와 지역사업 주관처인 대전문화재단에 따르면 국가위탁사업으로 올해 각각 운영중인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가 내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운영된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의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가구당 기본 10만원(청소년 1명당 5만원 추가, 가구당 최대 35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분야와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내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21억2500만원으로 올해 각각 시행된 3개 바우처 사업예산을 합한 23억6900만원보다 오히려 2억4400만원이 줄었다.

'문화바우처'사업 진행시 대전시는 통상 7대3의 비율로 문화바우처카드와 기획사업비로 나눴다. 내년에도 같은 기준으로 나눈다면 14억8750만원이 '통합문화이용권'에 쓰이며, 이를 기본 10만원 단위 기준으로 하면 1만5000여가구만이 사용할 수 있다. 통합되기 이전인 올해는 문화바우처 카드(5만원) 2만여장과 여행바우처 카드(15만원) 2000여장, 스포츠관람 바우처(7만원) 8000여장 등 모두 3만여장의 이용권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쓰였다. 지역 내의 바우처 이용 대상자가 3만800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이조차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내년 바우처 사업이 통합되면 혜택 받는 이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욕구 충족률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진다.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카드가 통합되면 아무래도 전시나 공연보다는 스포츠나 여행 등에 편중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카드 편중 사용 등 일부 우려감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운영 전이라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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