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기]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정치

[논단]박광기 대전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 박광기 대전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흔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로 말한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참정권이 있으며,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원리는 민주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할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의 정치현실에서 때때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곤 한다. 이같은 이상한 현상은 말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민'은 실종되고 '정치'만이 존재하고, '정치' 또는 '정치인'이 '국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정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된다면, 이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물론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나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국민의 뜻을 반하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하나 또는 일부만을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모두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모두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와 정치인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정치현실을 보면, 우리 정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정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정치에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정치'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냉정히 말하면 우리 정치 현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면서도 국민보다는 정치를 더 중요시 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를 잘 믿으려 하지 않고 또 정치에 희망이나 기대도 크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나 일부 정치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말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정치 현장에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서 놀라울 것도 없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예산을 비롯해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국회에서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마도 국회에 국민은 말로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정쟁과 갈등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은 더 이상 정치나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우려도 국가정보원 문제 등과 결부되어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바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중심에 서는 정치, 즉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정치'를 버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