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건립비 기존 출연연과 일률적 비교 말라”

과학계, 감사원 예산낭비 지적에 '발끈' “과학벨트 핵심기관… 정부 추진의지 의심” 우려도

대덕특구 과학기술계가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과학벨트 핵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규모 과다 산출관련 감사결과에 발끈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국가 R&D 재정 효율화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IBS 등의 연구시설 건립 사업 추진 부적정, 연구비 지출 및 관리제도 미흡 등 총 15개의 부적정 실태를 적발해 주의·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IBS 종사자 수가 825명인데도 428명이 많은 1253명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계산해 과다 책정됐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IBS 및 캠퍼스 연구시설 건립사업비를 유사 연구분야 시설의 1인당 평균 연면적 79.1㎡를 적용해 재산정한 결과, 건축 연면적은 17만4000㎡, 사업비는 4394억원 정도로 각각 산출했다.

하지만 IBS 및 캠퍼스 연구시설 건립 용역 보고서에는 건축 연면적 26만4000㎡, 사업비 6672억원으로 산출, 2272억원 정도의 건립 사업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IBS 및 캠퍼스 연구시설 건립 사업비 재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덕특구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IBS 건립비 과다책정 결과를 놓고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인 IBS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을 목표로 건립됨에 따라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일률적인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IBS 종사자수도 각 연구단을 지원하는 행정인력이나 보조인력 책정없이 무조건 15개 연구단에 55명을 곱해서 825명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IBS도 감사원의 건립비 산출방식에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IBS는 “감사원에서 책정한 1인당 평균 연면적 79.1㎡는 국내 연구기관 1인당 평균 연면적 102㎡보다 더 작은 면적으로 세계적인 수준 기초연구환경 구축이라는 IBS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또한 종사사수도 연구단만 책정한 수치로 현실에 맞지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번 감사원 결과는 과학벨트를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며 “결국 과학벨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