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고 발전기금 배분ㆍ주체 갈등 현실화

사고지역 11개 시ㆍ군 사용처 등 충돌… 개인분배 불가 의견에 주민 불만도 ●유류사고 6주년 보고대회

▲ 유류피해사고 6주년을 맞아 6일 태안군문예회관에서 열린 '6주년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와 삼성의 미온적인 태도를 성토하고 있다.태안군 제공

지난달 28일 국회유류특위(위원장 홍문표)에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3600억원의 출연금이 합의되자 11개 사고지역 시ㆍ군 배분과 관리주체, 사용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응복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장은 지난 6일 안희정 도지사ㆍ진태구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ㆍ삼성중공업 원유유출 오염사고 6주년 보고대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출연금을 재단이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출연금을 정부에서 일시 보관하고 각 시ㆍ군의 피해정도에 따라 분배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어 “만약 국회나 정부의 생각대로 가서는 안되지만 그런 시도를 한다면 지역 피해민들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진 태안군 비수산분야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삼성출연금을 관리할 재단설립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의 역할은 삼성출연금 협의를 도출 한 것으로 성과를 마무리하고 출연금 관리주체와 사용 문제는 정부 또는 피해민들의 의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출연금액이 확정되자 마자 국회유류특위에서 전라도지역의 한 의원은 일부 자료를 근거로 전라도의 피해지역에 삼성출연금의 48%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지역간의 분배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가한 피해 주민들은 "출연금을 관리하다 보면 출연금이 누구 손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불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복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시행하고 출연금은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분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최안진 위원장은 "출연금의 성격상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등 피해민들을 위해 사용하는것은 맞지만 유류사고 초기의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은 개인분배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대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피해주민들은 토론회에서 삼성출연금의 개인분배가 절대불가하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대부분 행사장을 빠져 나가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